○ 정신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(6.0%)은 전체 장애 유형 중 가장 열악한 수준

2017년부터 『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(이하 정신건강복지법)』 이 시행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거주 정신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 지원체계 구축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며, 그 결과 2020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정신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(6.0%)은 전체 장애인 평균(31.3%)에 비해 현저히 낮을 뿐 아니라 전체 장애 유형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수준으로 드러났다.

○ 일본 ‘농복연계’ 제도의 장애인 취업 증진 및 농촌 지역 진흥 효과

일본의 농업과 복지를 연계한 ‘농복연계’ 제도는 장애인의 복지 및 농촌의 일자리 연계와 농촌의 노동력 확보에 초점을 두고 농업 활성화를 실행하고 있다. 일본의 농복연계는 지자체에까지 체계화되어 적극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, 장애인의 일자리 다양성을 확보하고, 고령화 및 도시화로 인한 농촌인력 감소에 대한 대책으로 부상하여, 복지 및 지역 진흥 등의 효과를 이끌어내고 있다.

○ 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 농업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은 (정신)장애인에 대한 활용가능성이 높음

이와 유사하게 서구에서도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신체 및 정신적인 건강, 교육과 훈련, 직업과 고용, 돌봄, 삶의 향상 등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농업과 복지가 연계된 케어팜(Care Farm)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으며; 우리나라에서도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농업활동을 통한 돌봄‧교육‧고용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농업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. 사회적 농업은 지역 공동체를 거점으로 사회적으로 배제된 이를 통합하는 ‘사회 혁신적’ 농업 실천이라는 점에서 정신장애인의 치유·회복·고용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가능성이 높다.

○ 정신장애인에 대한 열악한 노동권·복지권 확대 위해 사회적 농업의 제도화 방안 모색이 필요함

사회적 농업은 고용, 복지, 농업 등 다양한 영역을 넘나드는 실천으로써 정신건강 영역에서의 활용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, 현재 정신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농업은 일부 개인 또는 단체의 노력을 통해 극소수 설립‧운영되고 있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. 따라서 국가 및 지자체에서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열악한 노동권과 복지권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사회적 농업의 제도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.

○ 다가오는 7월 5일 수요일에 개최되는 <정신장애인 사회적 농업 제도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>에서는 일본 농복연계 제도를 참고하여 우리나라 지역사회 거주 정신장애인의 열악한 노동권을 확대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회적 농업의 제도적·실천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. 발제에 대한 토론에서는 △ 의료 전문가, △ 사회적 농업 서비스제공자, △ 장애인복지전문가, △ 농업전문가, △ 보건복지부, △ 농림축산식품부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부처 간의 정책 협력 방안을 도출한다.

○ 해당 토론회는 △ 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, △ 국회 민주주의와복지국가연구회(대표의원 인재근, 고영인), △ 행복농장이 공동주최한다.

○ 토론회의 좌장은 △ 조원희 대표변호사(법무법인 디라이트)가 맡는다. 발제는 △ 배진영 부센터장(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), △ 이용표 교수(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)가 진행한다. 지정토론은 △ 김정섭 선임연구위원(한국농촌경제연구원), △ 김병두 대표(푸르메소셜팜), △ 이정주 센터장(경기도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), △ 오승애 대표(천사베리농장), △ 안병은 전문의(수원행복한우리동네의원), △ 전명숙 과장(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), △ 최봉순 과장(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)이 참여한다.

○ 본 토론회는 이룸센터 누리홀(지하 1층)에서 진행되며 오프라인으로 참여 가능하다.

○ 토론회 자료집은 행사 당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. 관련 문의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메일 (cowalk1004@daum.net) 또는 전화(02-2675-8671)로 가능하다.

2023. 6. 28

[담당]

정신장애인사회통합연구센터 김보민 간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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